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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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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ject Seoul Financial Hub
  • Purpose Expert Panel Discuss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n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and Financial Policies
  • Venue One IFC 16F
  • Contents

Seoul Financial Hub organized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The topic of the fifth debate is

"Regulations on Eco-friendliness Capital Market, and Measures to Normalize the Carbon Trading Market."

Professional panelists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with various perspectives and issues.

The full video of the first debate is available on Seoul Financial Hub's YouTube channel

The video of the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4 can be viewed on the Seoul Financial Hub official YouTube channel.

▶ Full Video Link:​ https://youtu.be/BNgFC4wsQMQ?si=Lu_WzJ4jSGdDZJ4O

You can also find a video on YouTube that summarizes the main issu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iscussion.

Click the title below to go to the video for that content. 

1. Necessity of Prior Policy and Institutional Reinforcement
2. Problems with the Carbon Emissions System
3. The importance of Pre-education Programs and Management Systems
4. 
Need for Supply Side Control
5.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Market
6. Importance of Governance Roles
7. Expect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Voluntary Carbon Market
8. 
Usefulness and Utilization of Voluntary Carbon Credit
9. Need to Respond Quickly to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CBAM)
10. I
mportance of Providing Clear Guidelines

Thank you.

2023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5회차 주제 :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 -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 전문기자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cheme): -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 및 운영
배출권 거래제 개념/출처 : 한국거래소
A기업-할달량>배출량 : 배출 허용량=실제 배출량+잉여 배출량. 잉여 배출량은 B기업과 거래 가능
B기업-할당량<배출량 : 실제 배출량=배출 허용량+초과 배출량. 초과 배출량은 A기업과 거래가능

탄소배출권 상품 : 거래상품-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감축실적(KOC)/거래시간-월~금, 10:00~12:00/시장참가자-할당대상업체 685개사, 공적 금융기관 5개사, KOC회원 2개사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CBAM 주요 내용 
1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2 전환기간('23.10.~'25.12.)동안 분기별 보고서 의무 제출
3 '26.1. 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적용 국가 :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슈
시장 구조 : 코로나 이전-산업 부분과 전환 부분이 시장을 이끄는 가격결정 주체, 코로나 이후-전환 부분의 매수가 경매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시장조성자인 증권사가 메꾸는 구조적 변화 발생
유동성 : 거래할당량 전체에서 거래되는 양 5.8%
시장 가치 : 주식 시장 2,000조원 VS 탄소배출권시장 12조원
경매 시장 :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 1.5%, 증권사의 누적 순매수 48.6%, 시장조성자 누적 거래 비중 72.5%
정보 비대칭성 : 시장에서 한 주체의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될 가능성 존재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할당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 정보 공유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향
유상할당 강화 : •할당 대상 업종이 아닌, 전체 할당량에서의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무상할당에 대한 비율 감소 및 무상할당 이월 금지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허용 : •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기업, 민간의 참여 확대 •싱가포르 및 일본의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credit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설립 •·규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을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필요 •자발적 배출권 도입을 통해 규제 시장에 대한 합리적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장내거래 의무화 : •탄소배출권시장의 규모(12조원)는 작은데 장내·외로 나누어져있음 •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장외 거래 금지 필요
시사점 및 주요 제언
김태선 나무이엔알대표 : '정책적, 제도적 보강이 반드시 선행' 탄소배출권시장의 관건은 공급측면을 통제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시장에서 수요측면은 업체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 당국에서 공급측면을 잘 조절하면 충분히 가격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중요' 2015년 배출권 제도 도입 이후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히 탄소배출권 시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만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적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 : '제대로된 거버넌스 역할 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산업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롭게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전문기자 :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실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돈을 지원 해주거나 금융적 지원, 세금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CBAM,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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