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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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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ject Seoul Financial Hub
  • Purpose Expert Panel Discuss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n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and Financial Policies
  • Venue One IFC 16F
  • Contents

Seoul Financial Hub organized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The topic of the second debate is

"Activation of the Capital Market: Future Strategies to Settle Down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

Professional panelists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with various perspectives and issues.

The full video of the first debate is available on Seoul Financial Hub's YouTube channel

The video of the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4 can be viewed on the Seoul Financial Hub official YouTube channel.

▶ Full Video Link:​ https://youtu.be/HhJHOg9EULM?si=q-cxwHcZgyxd4dFk

You can also find a video on YouTube that summarizes the main issu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iscussion.

Click the title below to go to the video for that content. 

1. ATS, Korean Capital Market's Biggest Issue
2.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Financial Products
3. Problems in Korea's Capital Markets
4. 
Dark Pool Activation Issues and Alternatives
5. Privatization of the Exchange to Revitalize ATS
6. Necessity of a System for the Interests of Investors and the Public
7. Revitalization of Capital Market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8. 
Necessity for an Incentive System
9. Necessity to Remove Industry-specific Barriers
10. Formation of a Healthy Dark Pool Market

Thank you.

2023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4회차 주제

자본시장 활성화

대체거래소 정착을 위한 미래 전략 -
최수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경제학 교수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경훈
신한투자증권
글로벌법인영업부 부서장
대체거래소

대체거래소 개요

| 대체거래소 | 정규거래소 |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Exchanges | |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 | | 상장심사, 시장 감시 제한 | 상장심사, 시장 감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규정

7.19. 넥스트레이드(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취득 및 2024년부터 업무 시작 예정
해외 대체거래소 제도

유럽 연합

MTF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다중참가자거래시장
OTF (Organizing Trading Facility) 조직화된 다중참가자거래시장
미국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
일본

PTS (Proprietary Trading System) 사설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의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
현재 상장주권과 상장주식예탁증권만을 대상으로 매매체결 중개 또는 매매업무 영위
제8조제2항(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거래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대체거래소 필요성

대체거래소의 설립으로 증권시장에 경쟁적 환경 조성되어 증권시장 거래의 효율성 제고
거래 수수료 절감으로 투자자 혜택 제공
대체거래소 규제 현황

설립 인가 요건

금융위원회의 인가 요건
투자 중개업자로서 최저 자본금 200억 필요
투자 매매업 추가 인가 받기 위해 최저 자본금 300억을 더해 총 500억의 자본금 필요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다자간매매체결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대주주 출범으로 인해 거래소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
주식 소유 한도 규제

상장주권과 상장주식예탁증권에 한정
거래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필요성 제기
매매 가격 결정 방법 및 거래 총량 제한

① 경쟁매매 ② 정규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 가격 이용 ③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호가가 일치 시 매매 거래 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 가격 결정
거래 총량 제한 제도로 인해 대체거래소의 수익력 및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문
자본시장 활성화 및 대체거래소 개선 방안

합리적 규제

주식 소유한도의 제한, 거래 대상 금융상품의 제한, 매매 체결 거래의 총량 제한 등 현행 법제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가장 최신의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집행 의무' 적용 필요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유통시장 경쟁 체계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 민영화 필요
시장 감시 기능 및 청산 기능 등 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제3의 독립된 시장감시기구 설립
국내 금융기관 및 증권사의 Global Market Maker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유동성 강화
새로운 투자전략 및 고품질의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 유입 필요
건전한 다크풀 시장 형성

미국의 경우, 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 형성
건전한 다크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규제, 법제 체계 중요
가격 개선 등의 익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제한 및 거래 한도 제한 등 검토 필요
시사점 및 주요 제언

'투자자 및 국민의 이익에 대해 논할 때'

대체거래소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제도가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대체거래소의 발전과 경제 효율성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수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거래 대상 금융 상품의 확대 도모'

대체거래소가 발전하고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제한적으로 되어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외에도 채권을 포함한 다른 증권, 더 나아가서는 파생상품 거래도 취급하도록 허용이 되어야 수익력의 담보가 돼서 대체 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업종간 장벽 철폐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업종 간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전체 수익의 80%는 예대마진 수입인데 반해, 골드만삭스는 전체수익의 40%가 예대마진이고 나머지는 증권 IPO 보험 등 다양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 간 장벽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본시장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새로운 모험 자본의 모집,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체거래소의 역할이 필요하며 외국의 대형 은행, 금융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다양한 투자전략을 이용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경제학 교수
시사점 및 주요 제언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펼치려 하면 해외 금융기관과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 증권사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신한투자증권 글로벌법인영업부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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