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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주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시작일 2025-01-14
  • 목적 2024년 국내·외 금융환경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및 개선방안 논의
  • 장소 One IFC 16F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2024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 도입과 추진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 그리고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제3 토론회 영상은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주제3] 토론회 영상(한국어)

주제3] 토론회 영상(영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EOUL MY SOUL. SEOUL FINANCIAL HUB. 2024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주제3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붕 두나무(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조진석 한국 디지털에셋 대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국내 가상자산 산업 현황. 신고 가상자산산업자 총 37개 중 29개 사업자. 거래소 22개, 지갑ㆍ보관업자 7개 사업자, 거래소 총 종사자 수는 1,665명. 2023년 하반기 총영업이익 2,693억원, 원화예치금 4.9조원. 구갠 가상자산 시가총액 그래프. 21년 말 55.2조원, 22년 6월 말 23조원, 22년말 19.4조원, 23년6월 말 28.4조원, 23년 말 43.6조원. 일평균 거래금액 그래프. 21년 하반기 11.3조원, 22년 상반기 5.3조원, 22년 하반기 3.0조원, 23년 상반기 2.9조원, 23년 하반기 3.6조원. 가상자산사업자 총영업이익 그래프. 21년 하반기 1.64조원, 23년 상반기 0/63조원, 22년 상반기 0.12조원, 23년 상반기 0.23조원, 23년 하반기 0.27조원. 원화 예치금 그래프. 21년 말 7.6조원. 22년 6월 말 5.9조원, 22년 말 3.6조원, 23년 6우러 말 4.0조원, 23년 말 4.9조원.
1. 총칙 조문 1목적 :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2정의 :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시장 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해외 ICO 등 외국 행위 규제 4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본시장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우선 적용 5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 금융위원회 자문기구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조문 6예치금의 보호 예치금 별도예치 등 7가상자산의 보관 분리 보관, 실물 보유, Cold Wallet, 외부 위탁 8보험의 가입 등 책임 이행 확보 9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거래 종료 후 15년간 보존 3. 불공정 거래의 규제 10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가상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11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의 입출금 차단 금지 손해배상책임 12가상자산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13집단손소 중첩집단손해배상에 따른 집단소송 허용 4. 감독 및 처분 13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금융위의 감독 및 검사, 필요적 조치명령 등 1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조치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 및 조치권한 15가상자산사업자의 조사 조치 금융위의 조사권한 및 절차 16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5. 벌칙 17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2배, 40억원 이하 18권한의 위탁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위탁 19, 20, 21, 22 19벌칙, 20출자출연, 21양벌규정, 22과태료 서울마이서울, 서울파이낸셜허브,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방향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 2017년 12월 가상자산 ICO 전면금지 방침 등의 유지 또는 수정 여부 - 육성 관리 금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별 논의 - 나무(가상자)산가 아닌 숲(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논의 국내 유통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 및 해외 자본과 기술의 유치 방안 고민 - 24년 2월 네이버 계열 플랫폼인 피아시아(두바이 소재)와 카카오 게임 플랫폼인 클레이튼 (싱가포르 소재)은 통합을 결정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통합재단을 설립 예정 - 국내 이용자 보호, 산업지원, 관련 기술 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 경쟁적 Race-to-the-Bottom식 규제완화는 지속되기 어려움 가상자산의 가치성 입증을 위한 노력과 기회 부여 -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적 효용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시간과 기회가 필요 -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상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의 Test-bed 제공 필요(최소한의 관리하에 자율 및 이용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운영) 가상자산의 유형, 투자자 분류, 내 외국인, 법인 유형 등을 고려한 탄력적 설계 - 서울마이서울, 서울파이낸셜허브,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어카운터빌리티 accountability 가 중요. 가상자산 산업에서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즉 자발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책무와 책임을 완수하고 그 과정을 명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제도적 불명확성 해소.글로벌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라고 생각합니다.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제도적인 불명확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또한 각국 규제가 해소되어야 국내에서도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율적인 가상자산 시장 마련해야.가상자산 산업이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마련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한해서 규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향후 가상자산이 어떻게 하면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입증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신중함 필요.정책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효용성 대비 위험요소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은 아직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투자자들을 위한 일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 발생 시 투자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의 깊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당국은 가상자산 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도 투자 전 가상자산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주의깊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이시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아이시티 기술을 토대로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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