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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주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시작일 2025-01-14
  • 목적 2024년 국내·외 금융환경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및 개선방안 논의
  • 장소 One IFC 16F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2024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금융 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금융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제2 토론회 영상은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주제2] 토론회 영상(한국어)

주제2] 토론회 영상(영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EOUL MY SOUL. SEOUL FINANCIAL HUB. 2024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토론회 주제2. 금융 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도식화 이미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원칙 중심의 감독 시스템- 건전한 자율규제체제 구축, 시장의 관행과 유권 해석례의 축적, 금융소비자보호영역의 경우 민사적 구제방식의 보완,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체제 구축.
(도식화 이미지)금융안전과 기능적 접근 : 금융안정-미시감독, 거시감독, 지급결제, 예금보험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1.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리책임의 부여
- 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5조의2등신설
- 내부통제 전략마련,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검토,운영의 효과성점검, 임직원의 기준준수여부 점검, 미흡사항의 파악및 대응,주요사항의 이사회보고등
- 각경영진별책임영역의 사전배분:책무구조도(Responsibities Map)의 도입
- 관리의무위반시 제재
2.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 제재시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위법행위의 결과
- 행위자책임을 묻기 위한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판별은 위법행위등결과발생이 예측가능했는지, 결과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
3. 제재일반론에서 양정의 요소로서 소비자피해 구제의 정도
- 내부통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종합적제재시소비자피해구제의 정도를 고려 
-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필요성논의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보편적 접근 방식 필요. 디지털 금융의 발전은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알뜰폰이 보편적 서비스 접근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보편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은 본질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빅테크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금융 소비자 스스로 판단 능력을 키워야. 금융 소비자는 상품의 가입부터 유지, 해지까지 연속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및 자기책임 원칙이 높습니다. 금융회사는 올바른 정보를 금융 소비자들에게 투명성있게 공개해야 금융 소비자들에 자기책임 원칙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금융회사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금융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 및 주요 제언.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확립 필요성. 라임, 옵티머스, ELS까지 이어지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금융회사의 신뢰 붕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내부통제가 책임감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조직문화와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와 CEO가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배구조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보안.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국내에서 펀드 사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과거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1억여 건 이상 유출되었던 사건에 비추어볼 때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보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는 해킹과 같은 IT리스크를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여야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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